원금까지 무효인 불법 대부계약 (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)

누가 받을 수 있나

• 대부업자·불법사금융업자·여신금융기관과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

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

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.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.

무엇을 받나

• 무효 ①: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·영상물·음성물을 요구·수집·제공·유통하는 행위
• 무효 ①: 인신매매, 신체의 상해나 포기, 장기기증, 강제취업, 강제노동 등을 요구하는 행위
• 무효 ②: 폭행·협박·체포·감금·위계·위력을 쓰거나 궁박·경솔·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맺은 계약으로 내용이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
• 무효 ③: 계약에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의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
• 무효 ④: 대부이자율이 연 100분의 60을 넘는 계약
• 효과: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청구할 수 없고, 이미 낸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합니다
• 취소 가능: 여신금융기관·대부업자 등의 자격을 사칭해 맺은 계약
• 취소 가능: 계약서·보증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(다른 법령으로 면제·대체되는 경우 제외), 계약서·보증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적힌 경우
•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

• 어디서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 지원 신청 메뉴

문의

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(유료, 통화료 발신자 부담)

원문 보기

• 대부업법 제8조의2
•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의2
• 금감원 채무자대리인 신청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