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납 국세의 재산 압류·매각 미루기 (압류·매각의 유예)

누가 받을 수 있나

•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•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면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
• 체납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음
• 유예 기간을 2년까지 정할 수 있는 특례 대상: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중 하나
• 고용재난지역·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·특별재난지역(선포 후 2년 이내) 등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
•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 재난으로 신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사업자, 또는 그 재난으로 사망한 중소기업 사업자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

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

• 법에 "유예할 수 있다"로 적혀 있어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.
• 압류·매각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는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규정을 따릅니다.
•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때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요구하지 않습니다.

무엇을 받나

•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유예 기간을 정함
• 특례 대상이 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 및 부가되는 세목에 대해 신청하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(이미 유예받은 기간 포함)로 정할 수 있음
• 유예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
• 유예 기간 동안 체납세액을 나눠 징수할 수 있음

어떻게 신청하나

• 어디서: 관할 세무서(방문·우편·인터넷).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
• 어디서: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
• 서류: 압류·매각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
• 서류: 납세담보제공서
• 비용: 수수료 없음
• 처리기간: 총 3일

문의

국세청 징세과 (국번없이)126

원문 보기

• 국세징수법 제105조
•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
• 정부24 압류·매각의 유예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