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자금 갚을 돈 미루기 (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상환유예)

누가 받을 수 있나

•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때문에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아래 중 하나
• 대학생(국세청 안내: 대학(원) 재학)
•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사람
• 근로자로 근무한 후 실직한 사람,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사람
• 육아휴직을 한 사람
• 재난사태가 선포되었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(선포된 이후 2년 이내 거주자만 가능)
• 폐업·실직·퇴직·육아휴직·재난 사유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
• 경제적 사정 곤란 기준, 폐업: 근로소득금액·퇴직소득금액·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의무상환액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
• 경제적 사정 곤란 기준, 실직·퇴직·육아휴직: 사업소득금액·퇴직소득금액·양도소득금액의 합계로 비교
• 경제적 사정 곤란 기준, 재난: 지역 선포 후 2년 이내 거주, 피해사실 인정, 퇴직소득·양도소득의 합계로 비교

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

• 신청 후 첫 원천공제일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이면 그 공제분은 그대로 원천공제하며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•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유예 대상입니다.
•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유예가 끝납니다.
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유예가 끝나고, 유예 전의 납부기한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합니다.

무엇을 받나

• 유예 기간: 신청일부터 대학생은 4년, 폐업·실직·퇴직·육아휴직·재난 사유는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• 유예 전의 납부기한은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연기됨
• 폐업·실직·퇴직·육아휴직·재난 사유로 유예하면 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
• 한국장학재단 안내: 면제 대상은 2024.7.1. 이후 발생한 정상약정이자이며, 개인의 별도 신청 없이 재단이 이자면제 처리
• 국세청이 폐업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로 폐업 및 실·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
• 상환유예 신청과 별개로, 의무상환 개시 이후에도 퇴직(휴직)·폐업 등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미만이 되면 다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됨(재유예기간, 이 기간에도 이자는 발생)

어떻게 신청하나

• 어디서: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(온라인)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·우편
• 어디서: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채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, 원천공제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(일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)에게 제출
• 서류: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.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• 서류: 실직·퇴직은 퇴직증명서 등 실직·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• 서류: 육아휴직은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려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• 서류: 증빙서류 요구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— 시행규칙: 퇴직증명서 등 실직·퇴직을 증명할 서류 제출, 국세청 안내: 폐업 및 실·퇴직 사유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.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.
• 기한: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
• 기한: 원천공제 통지를 받은 경우 대학생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
• 기한: 원천공제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밖의 사유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
• 기한: 원천공제기간은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. 원천공제 통지를 받았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납부기한 종료 3일 전까지
• 결과 통지: 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으면 의무상환액의 상환이 유예되는지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

문의

국세청 126 내선 ① + ④ ·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-2000 (유료, ARS 365일 24시간, 상담원 연결 평일 09시~18시)

원문 보기

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
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
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3
• 국세청 학자금 상환유예
• 한국장학재단 이자면제(국세청 상환유예자)
•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상환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