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여 압류 금지

누가 받을 수 있나

• 급료·연금·봉급·상여금·퇴직연금 등 급여를 받는 채무자

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

• 보호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— 월 300만원에, 압류금지금액에서 월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까지
• 법원은 압류금지 급여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

무엇을 받나

•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
•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
• 여러 직장에서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합쳐서 계산합니다
• 퇴직금 등도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
• 압류금지 최저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(2026년 1월 26일 정부 발표)

어떻게 신청하나

• 어디서: 급여가 금융기관 계좌로 들어온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

문의

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.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.

원문 보기

• 민사집행법 제246조
•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
• 정책브리핑 2026-01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