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금 압류 금지

누가 받을 수 있나

• 생명·상해·질병·사고 등으로 보장성보험 보험금(해약환급금·만기환급금 포함)을 받는 채무자

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

• 치료·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실제 치료비 보장분이 아닌 보험금은 2분의 1만 압류할 수 없습니다
• 법원은 압류금지 보험금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

무엇을 받나

•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
• 진료비·치료비·수술비·입원비·약제비 등 치료와 장애 회복에 실제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
• 해약환급금: 채권자가 해지권을 대신 행사하거나, 추심명령·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해서 생긴 해약환급금
• 해약환급금: 그 밖의 사유로 생긴 경우 250만원 이하
•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
• 사망보험금·해약환급금·만기환급금은 계약이 여러 개면 각각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

어떻게 신청하나

• 어디서: 보험금이 금융기관 계좌로 들어온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

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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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

• 민사집행법 제246조
•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