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금 압류 금지

누가 받을 수 있나

• 채무자 개인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(적금·부금·예탁금·우편대체 포함)

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

•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보호됩니다
•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 예금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

무엇을 받나

•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

어떻게 신청하나

• 어디서: 법원 —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

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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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

• 민사집행법 제246조
•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