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보험금 압류 금지

누가 받을 수 있나

• 생명·상해·질병·사고 등을 원인으로 보장성보험 보험금(해약환급금·만기환급금 포함)을 받는 채무자

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

•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을 넘는 부분은 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.
• 보험계약이 둘 이상이면 사망보험금을 합해서 한도를 계산합니다.
•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 보험금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.

무엇을 받나

• 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음
• 진료비·치료비·수술비·입원비·약제비 등 실제 치료·장애 회복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음
• 그 밖의 치료·장애 회복 보험금은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음
• 해약환급금 250만원 이하(채권자가 대위로 해지한 경우는 전액),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음

어떻게 신청하나

• 어디서: 법원. 이 보험금이 금융기관 계좌로 들어와 압류되면, 채무자가 신청해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음

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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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

• 민사집행법 제246조
•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