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업 정리 컨설팅·점포 철거비·법률자문·채무조정 지원 (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

•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•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• 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
•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• 이미 폐업한 경우 사업정리컨설팅·점포철거비지원·법률자문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• 이미 폐업한 경우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관계없이 지원(법인 제외)
• 점포철거: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• 채무조정: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가능(단,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)

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

• 점포철거비는 아래에 1개라도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• 자가 소유건물(일부 지분 소유자 포함)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•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• 법인과 법인대표가 임대차 관계인 경우
• 점포철거비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(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)
• 건축물대장상 사업장소재지 용도가 ‘주택’, ‘아파트’ 등 주거 용도로 확인되는 경우(단, 숙박업 중 ‘민박’, 공단 현장 확인 등으로 실제 상업시설로만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 가능)
•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
• 폐업이 아닌,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
•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•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•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은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입니다.

무엇을 받나

• ‘사업정리컨설팅+점포철거지원+법률자문+채무조정’ 패키지 지원
• 사업정리컨설팅: 분야별 전문가의 1:1 컨설팅. 재기전략·세무·부동산 등 5개 분야 자문(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)
• 점포철거비: 전용면적(3.3m²)당 20만원 이내,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부가세 제외). 600만원 한도는 7월 11일 이후 폐업자에 한함(희망리턴패키지 안내)
• 점포철거비 지급한도는 폐업일(’25년 7월 11일)에 따라 상이
• 법률자문: 전담변호사 1:1 배정을 통한 방문, 서면, 전화 법률자문.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
• 채무조정 지원분야: 개인파산·개인회생, 신용회복위원회, 새출발기금
• 공적 채무조정: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,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(파산관재인 선임비용, 송달료, 인지대 등)
• 사적 채무조정: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
• 희망리턴패키지의 다른 사업: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·취업성공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분할 지급
• 희망리턴패키지의 다른 사업(재기 사업화): 사업화 자금 최대 2,000만원(지원금 만큼 자부담, 총사업비의 50%)
• 희망리턴패키지의 다른 사업(재창업 사업화): 사업화자금 최대 2,200만원(지원금 만큼 자부담 50% 별도). 세부 요건은 각 사업 안내에 따로 있음

어떻게 신청하나

• 기한: 2026년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은 10월 21일 18:00 마감됨
• 기한: 2026년 점포철거비지원 신청은 10월 21일 18:00 마감됨
• 기한: 법률자문·채무조정은 2026년 4월 3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로 안내됨.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세요.
• 어디서: 사업정리컨설팅(2026년 신청 마감), 법률자문·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• 어디서: 점포철거비지원(2026년 신청 마감)은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
• 서류: 점포철거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
• 서류: 점포철거비지원에서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(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)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최근 1년) 제출 필수

문의

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-0100 ·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

원문 보기

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
•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
• 희망리턴패키지란?
• 원스톱 폐업지원이란?
•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마감 안내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