갚을 수 없는 빚 면제 (개인파산·면책)

누가 받을 수 있나

•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 —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
• 현재의 수입이나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
•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

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

• 면책 불허: 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
• 면책 불허: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었을 때
• 면책 불허: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거짓 진술을 했을 때
• 이전 면책 후 다시 면책받을 수 없는 기간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— 법률: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,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
• 신용회복위원회 안내: 면책일부터 5년 / 면책일부터 7년.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.
• 면책 불허: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, 법원의 구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
• 면책 불허: 지나친 낭비·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졌을 때
• 불허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
• 법원 안내의 주된 불허 사유: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판 행위, 빚을 거짓으로 늘린 행위
• 법원 안내의 주된 불허 사유: 신용거래로 산 물건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,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준 행위 등
• 면책돼도 남는 빚: 조세, 벌금·과료·형사소송비용·추징금·과태료
• 면책돼도 남는 빚: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,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·신체를 해친 손해배상
• 면책돼도 남는 빚: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·퇴직금·재해보상금·임치금·신원보증금, 양육자·부양의무자로서 내야 할 비용
• 면책돼도 남는 빚: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(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으면 예외)
•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: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을 때, 파산 원인이 없을 때, 신청인이 소재불명일 때,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
•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: 회생·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을 때, 파산절차 남용으로 인정될 때
• 소득이 있어 빚을 일부 갚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 대신 파산·면책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보아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

무엇을 받나

• 면책되면 파산 배당을 제외한 빚 전부의 책임이 면제됩니다
•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: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중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 우선변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
•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: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
• 면책신청 후 파산폐지 확정이나 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 확정 때까지 강제집행·가압류·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
• 파산하면 공무원·부동산중개업자·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지만,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사라집니다

어떻게 신청하나

• 어디서: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
• 서류: 채권자목록, 재산목록, 수입·지출 목록,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
•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
• 기한: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일 이후 1개월 이내
• 기한: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
• 신용회복위원회 문의 번호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— 신용회복위원회: 1375, 서울회생법원: 1600-5500. 문의할 때 확인하세요.

문의

신용회복위원회 1375 ·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· (서울)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-0120

원문 보기

• 회생법 제564조
• 회생법 제566조
• 회생법 제556조
•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
•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